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청 방법 대상 총정리
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청 방법 대상 총정리
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'새출발기금' 프로그램이 도입된다.
이 프로그램은 금융권 대출에 대한 상환 기간 연장, 금리 인하, 원금 조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대상 및 조건
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다.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주가 해당된다:
- 부실차주: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
- 부실우려차주: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차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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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가능 대출
채무조정 지원은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대출에 적용되며, 최대 15억 원(담보 10억 원 + 무담보 5억 원)까지 가능하다. 다만, 신규 대출 및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은 제외된다.
세부 지원 내용
새출발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:
- 상환기간 연장: 거치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 1년)을 부여하고, 최장 20년(신용대출 10년)까지 분할 상환 가능
- 원금 조정: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을 0~80%까지 조정.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%까지 조정
- 금리 인하: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 적용. 부실 담보채무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
신청 및 절차
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이 중지된다.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,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절차가 진행된다.
기타 사항
- 신청 및 취소 기한: 새출발기금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다.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하다.
- 신용정보 변동 사항: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며,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된다.
- 채권자 변동 사항: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후 채무조정 지원이 거절될 경우, 금융회사는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을 이전한다.
새출발기금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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